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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인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텐데요, 우리의 소중한 한표를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월 20만으로 더 확대된 아동수당과 매월 10만원씩 자립펀드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요즘 큰 이슈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도 이 저출산 관련 공약을 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양 당 모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아동 수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동 수당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더 확대해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2. 우리 아이 자립펀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동 수당과 함께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계좌로 지급을 해 최대 1억 원의 기본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우선,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양육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를 추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투어 내놨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관련 공약 비교
이밖에도 신생아와 어린이,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공약으로 나왔으니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저출산 관련 공약 비교
